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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특허청 기한연장 조치사항 안내

2020.03.31 조회:30

저희 영비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별 특허청에서의 서류 제출 기한연장 및 수수료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별 특허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출원 및 심판절차를 진행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기준일: 2020. 3. 27.

기관 조치사항
한국 정상 업무 중, 기한경과 소명 시 구제 예정
미국 기한연장계획은 없으나 기한을 놓쳐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납료 면제예정.
(단, 우선권 주장을 놓쳐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등록사정 후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그 외 다른 것에 대해서는 회복이 불가능)
일본 정상 업무 중
유럽 3월 15일~4월 16일까지의 특허출원 기한은 4월 17일로 기한연장.
3월 9일~4월 30일까지의 상표/디자인 출원기한은 5월 1일로 기한연장.
특허출원 기한 만료 전 10일 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증거와 함께 사태종료 후 5일 내에 제출 시 기한내 제출로 간주.
중국 정상 업무 중, 코로나19로 인한 연차료 납부 기한이 지났을 시에는 과태료 미 청구.
WIPO 정상 업무 중, 기한 연장 계획 없음
독일 5월 3일 마감기한을 5월 4일로 연장.
(단, 연장된 기한은 통지 계획에 없으며, 신규성 상실일과 이의신청일은 그대로 적용)
영국 기한 연장 계획 없음
이탈리아 상표이의신청 및 불복심판을 제외하고 3월 9일~4월 3일까지의 모든 기한을 연장
프랑스 3월 12일부터 코로나19 종식일까지의 기한 사건은 코로나19 종식일로부터 기한연장
1개월 기한- 코로나19 종식일로부터 1개월 연장
2개월 기한- 코로나19 종식일로부터 2개월 연장
(단, 국제출원의 우선일과 출원료 납부일 등에는 미 적용)
GCC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 업무 중
과테말라 업무중지, 모든 기한을 3월 31일 이후로 연장
남아공 3월 26일~4월 16일까지 업무 중단
니카라과 정상 업무 중
도미니카공화국 업무중지, 3월 20일~4월 15일까지의 기한을 4월 16일로 연장
라오스 정상 업무 중
러시아 업무중지, 3월 19일~4월 4일까지 대부분의 법원 구술심리사건 연기예정
레바논 업무중지
리비아 3월 29일까지 업무중지
말레이시아 3월 18일~3월 31일동안 업무중지
(단, 온라인 출원은 가능하며 기한연장은 없음. 갱신은 4월 1일, 중간사건과 이의신청은 4월 30일로 연장)
멕시코 3월 18일~4월 19일까지 기한을 모두 4월 20일로 연장
모로코 정상 업무 중이나 온라인 제출만 접수
모리셔스 3월 20일~4월 3일까지 업무중단
미얀마 정상 업무 중
방글라데시 3월 26일~4월 4일까지 업무중단
베트남 정상 업무 중이나 법원업무는 3월 31일까지 중단
벨리즈 정상 업무 중
브라질 3월 18일~4월 14일까지 기한을 4월 15일로 연장(온라인 업무는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정상 업무 중
수단 출원은 계속 가능하나 그 외 업무는 3월 31일까지 중단
싱가포르 정상 업무 중
아랍에미리트 정상 업무 중
아르헨티나 모든 기한을 4월 3일까지 연장
아일랜드 업무중지, 3월 13일~ 3월 29일까지의 기한은 3월 30일로 연장
알제리 오전 근무만 실시 중
에콰도르 온라인 업무만 가능
엘살바도르 제한적인 업무 중
오만 모든 기한 연장 계획
온두라스 3월 29일까지 업무중지
요르단 업무중지, 3월 18일~3월 31일까지의 업무중지로 이 기간의 마감 건은 4월 1일로 연장
이라크 3월 29일까지 업무중지
이란 오전 근무만 실시
이집트 3월 19일~ 3월 22일까지 업무중지 후, 현재 다시 정상 업무 중
이디오피아 3월 25일부터 업무 중지
인도 업무중지, 3월 23일~4월 14일까지의 기한을 4월 15일로 연장.
기한 초과시 코로나 19 종식일로부터 한 달 이내 회복신청서 제출가능.
인도네시아 3월 23일~ 3월 31일까지 업무중지, 신규출원과 심사청구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존 기한을 적용. 서면 제출 시에는 기한을 4월 1일로 연기
칠레 기한연장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 미 발표
캄보디아 정상 업무 중
캐나다 3월 16일~3월 30일까지의 기한을 3월 31일로 연장
코스타리카 제한적인 업무 중
컬럼비아 3월 17일~3월 31일까지의 기한을 이후로 연장
쿠웨이트 4월 9일까지 업무중지
터키 정상 업무 중
튀니지 온라인 제출만 접수
파나마 3월 23일부터 업무중지
파라과이 3월 28일까지 업무중지
파키스탄 업무중지
페루 업무중지, 3월 16일~4월 2일까지의 기한을 4월 3일로 연장
포르투갈 정상 업무 중
필리핀 3월 16일~4월 14일까지의 업무중지로 이 기간의 마감 건은 4월 15일로 연장
헝가리 정상 업무 중
호주 정상 업무 중

※ 면책조항: 본 정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업데이트 기준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조치사항은 국가별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참고용일 뿐,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는 간접적 사건 또는 연관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특허법인 영비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