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IP뉴스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적극지원

2020.03.31 조회:55

저희 영비에서는 중소 및 중견기업 대표님들께서 자사의 상품이 해외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1,242건을 최종 차단하여 약 948억원(19년 단속한 제품 평균 판매단가 9.5만원 × 게시물당 월평균 판매개수 47개 × 차단건수 21,242건)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보면 문구 → 아동 완구 → 디자인/캐릭터 용품 → 기계부품 → 취미용품 순으로 많았습니다.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통지 및 차단조치)이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게시물 차단 1건당 수임료를 부과하고 아세안은 게시물 차단 수임료를 부과,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대리인은 국가별 약 3개에 불과, 일부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토대로 대리신고 및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년 기준 신청 건 대비 약 98%의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하여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하여 기업이 적극 대응할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세안 지역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채널을 발굴하여 대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대응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결과에 대한 주요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국내 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특허법인 영비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