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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상표판례] (주)한라산소주, 올래(레)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2019.02.14 조회:217

안녕하세요?  유용혁 변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소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소주 한 잔으로 인생을 들이키곤 하지요... 허허허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주)한라산소주와 제주소주 사이의 "올래(레)" 관련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권자인 (주)한라산소주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① (주)한라산소주는 2014년과 2015년 ‘올래’와 ‘한라산 올래’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제품을 출시했으나 제주소주가 2014년 8월 ‘제주올레’와 ‘제주소주’ 등을 상표로 소주를 출시해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2016년 1월 제주지방벙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주)한라산소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한라산소주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다.
③ 양 쪽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허법원은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올레(올래)의 식별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올레(올래)를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했고, 나머지는 도보여행 방법이나 상품, 제주의 작은 골목길로 인지했다. 
특허법원은 "제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지만, 올레(올래)는 식별력이 높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한라산소주의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간 판결로서, (주)한라산소주의 손을 들어주며 분쟁이 일단락됐다.

2. 정리
본 사안을 요약하자면, 후발 소주 업체인 제주소주가 선행상표인 '제주올래'라는 소주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즉,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표인지 전문가에게 검증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는데 효율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