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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대한민국 특허권은 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만 특허등록된 기술 내용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네? 어쩌서죠?

A

특허권은 나라마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특허를 등록한다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로부터 다른 나라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특허출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특허출원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있지만 해외의 특허출원은 5~10배에 이르는 금액 자체도 부담이거니와 정부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Q

저희는 수출을 할 생각도 있고 향후 라이선스 수입도 창출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외국 바이어가 자기 나라 특허를 가지지 않은 저희 물건을 언제까지 구매할까요?

A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를 통하여 출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도 체약국인데요, 국제단계에서의 절차가 통일된 장점이 있습니다.

Q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A

WIPO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국제출원료는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을 수리하는 관청인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예전과 달리, 한국어로 된 국제출원을 접수하여 번역료가 들지 않고 요구되는 조사료, 송달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1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용이 적습니다.

Q

PCT 국제출원을 하면 다른 나라에도 효력이 있는 국제특허가 생기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PCT 국제출원으로 개별 국가에 권리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PCT 출원을 해 놓으면 진입하고 싶은 국가를 정해서 그 국가에서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는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Q

그러면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PCT 출원은 왜 진행하는 것인가요?

A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금전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PCT 국제출원을 해 둔 후에 자금을 지원받거나 사업화, 수출 준비를 도모하다가 30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출원의 유용함에 따라 개별 국가에서의 출원을 도모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절차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을 수도 있으며, 국제공개가 되면 누구나 특허가 출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만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비용이 충당할 수 있을 시점이 되면, 정식으로 수출 국가에서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국내출원일로부터 각 국가마다 막대한 미용을 들여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PCT 국제출원은 그럴 여유가 없거나 어느 국가에 들어갈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 놓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국가에 따라서는 31개월)까지 개별 국가의 출원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PCT 국제출원은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특허법인 영비의 고객 여러분께서도 적극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