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영비의 유용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드라마 내용과 함께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널리 알려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드롭아웃>이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개되었습니다.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홈즈는 미국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피 한 방울만으로 200개가 넘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무려 10억달러(한화 약 1조 24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던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키트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은 실제로는 16개에 불과하고 경쟁사의 기기를 통해 결과를 제공하며 제공된 결과조차도 정확하지 않았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탐사 보도로 홈즈의 사기극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 생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노스는 전세계적으로 약 800건이 넘는 특허출원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미국에서 84건, 대한민국에서 31건의 특허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테라노스가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국가의 특허 등록 요건이 테라노스의 전략에 어떻게 부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2> 미국 등록특허 제11,090,655호의 도면 12

2. 미국 특허법

미국 특허법 112조(35 U.S.C. § 112)에는 명세서 작성 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요건(상세한 설명, 명확성, best mode 기재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라노스 사례를 통해서는 명확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명세서는 관련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실행(생산 및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테라노스의 미국 등록특허 제11,090,655호는 혈액 샘플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용기 구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특허에서 이 용기는 액체가 채워지기 전 확장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측면 벽이 확장 과정에서 개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 가능하다(wherein the at least one rigid side wall is movable relative to said at least one opening when expanding said empty expandable containers)는 기재만으로 명확성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특허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집중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림 3> 미국 등록특허 제11,090,655호의 도면 3A~3C(확장 가능한 용기 구조의 예시)

또한, 테라노사의 다른 미국특허 제9,719,990호의 청구항은 혈액 샘플을 14개의 큐벳에 분사하고, 각 큐벳에서 특정 분석물(예: 크레아틴, 빌리루빈 등)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를 전송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혈액 샘플을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구체성을 갖추었으며, 큐벳의 모양이나 위치 등 제품의 상세한 설계가 없이도 특허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특허 심사 실무에서는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중요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변경이 가능한 구현 예시를 몇 가지 기재하는 것으로 특허 명세서의 작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다.

3. 대한민국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