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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으로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R&D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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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 규정에 예약 승계 규정을 두는 것 만으로도 회사는 종업원의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기업은 종업원의 기술 탈취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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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규정 유무에 따른 직무발명의 취급

특허법인 영비는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과, 직무발명 관련 분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대기업은 직무 발명에 대해 어떤 권리도 보장되지 않음 (무상의 통상 실시권 포함)
  •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주장 할 수 없음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상액에 대한 다툼의 가능성이 높음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 대기업은 직무 발명에 대해 예약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있음
  • 사용자는 예약 승계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보상액에 대한 다툼의 가능성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