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전략은 무엇일까요?

  • 2024.06.26

디자인권 확보를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의 타인의 모방을 도모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디자인이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을 모두 디자인등록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제품들을 모두 디자인 등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가 될 수 있지만, 비용 이슈를 고려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품들 위주로 디자인 출원을 하여 등록을 진행하시고, 부차적인 제품들의 경우, 최초 제작 일자에 대한 증빙 남겨두시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도모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대여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모조품에 대한 제지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보호의 경우, 제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까지만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